분배, 안정된 사회, 기본소득 by 장홍석

더 레이스 · 뜨거운 이슈에 인사이트를 나눠주세요

2023/03/27

최고의 인사이트를 찾는 얼룩소 더 레이스! 금주의 주제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처음 0.8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 감소했으며,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해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1970년 이래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출생율과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0.78명이라는 유래 없는 출생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소멸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

장홍석 · 뮤지엄오브폴리시

2023/04/01

분배, 안정된 사회, 기본소득

한국정치 얼룩소 더 레이스

1. 문제는 분배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나의 커리어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경험한 치열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서, 경제력이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며 내가 만족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외에도 각자마다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역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만큼이나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 출생아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출생을 구체적으로 타깃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지만, 이런 방법들이 제 효과를 내기 위해 동시에 개선 되어야만 하는(혹은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분배이다.

녹조현상에 빗대어 생각해 보자. 오염물질, 물 순환, 일사량, 물 온도 등은 녹조현상의 원인이다. 제한된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녹조를 걷어내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이다. 녹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물의 순환과 수온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 가정 양립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금 더 깊은 곳에 깔려있는 저출생의 원인은 바로 사회의 불안정성이다. 삶의 안정에 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요소만 남길 때 ‘경제적 안정(혹은 소득)’은 그중 하나임이 분명할 것이다.

부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나이대에서든 어떤 상태에서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경제적인 안정이 있다면 그 사회는 치열하지 않을 수 있다. 삶이 불안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양한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자의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회는 행복한 사회일 가능성이 높고, 행복한 사회의 구성원은 아이의 행복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 혹은 경제적 안정성은 분배의 개선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Open AI 의 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