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갈매나무 · 호기심 많아요
2022/06/17
지난 봄 민주당과 문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민주당에서 최근 주최하는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패배 이유로 top3에 드는 문제가 바로 검수완박이다. 하지만 '그것이 패배 요인이었어'라고 논객들이 지적할 뿐, 거기서 그냥 끝이다. 그래서 무엇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쩌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무리한 입법을 안 하겠다는 건가, 불합리한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건가? 솔직히 가장 궁금한 것은 "그들이 대체 그때 왜 그랬지?"이다. 갑자기 민주당에 '밀어붙이기 기류'가 만들어진 그 과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법안 배달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까지 이례적으로 미뤄가며 당일치기로 손수 공포하기까지 뒤에서 당정청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군가 '야사'라도 책으로 써 줬으면 한다.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 대통령에게 '힘(압박)'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시기, 다른 정당에도 타산지석 겸 참고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만약 대통령이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
희
희 · 중도는 있다, 이분법 극복
2022/06/17
답글: 지난 봄 민주당과 문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국정치+1
사건의 내막이 궁금하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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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는 있다, 이분법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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