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1/10/27
1.18%. 공공기관 정보공개, 이대로 좋은가요?
한국의 전자정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글을 볼 수 있네요. 이것만 보면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서 나쁘지 않은 수준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 생성하는 문서자료(흔히들 공문이라고 하죠?)의 목록과, 공개된 자료라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을 선택하면, 그들이 어떠한 문서를 생성하고 공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
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1/10/29
후속글 안내
생활/사건사고+3
이 글로 이어집니다. 개별 부처가 아닌, 중앙부처 전체를 한 번 보았습니다. 

https://alook.so/posts/yEtkjK
김대중
김대중 님이 만드는
차별화된 콘텐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수도권에서 읽고 씁니다. 재현가능한 분석을 지향합니다.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합니다.
글 104
팔로워 455
팔로잉 79
김진웅
면수
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