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좀 보게 해 주세요." 중앙정부의 원문 정보공개 1.30%, 괜찮은가요?

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1/10/29
이 글에서 이어집니다.

행정안전부의 원문공개율은 1.18%였습니다. 행정안전부만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일까요?

이에 저는 정보공개포탈에서 18개 중앙정부부처의 원문 정보공개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서 글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보목록과 원문공개 건수를 일일히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표는 그 결과입니다.

자료: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자료를 기반으로 글쓴이가 재구성
2020년 전체 중앙부처가 생산한 문서는 총 4,846,546개이고, 이 중 63,051개가 사전공개되어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0%네요. 네, 그다지 높다 보기 어렵습니다. 부처별로는 표가 눈에 잘 안 들어오니 그림으로 한 번 그려보겠습니다.
자료: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자료를 기반으로 글쓴이가 재구성
낮은 원문정보공개율은 비단 행정안전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들이라고 해서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 제일 원문공개율이 높은 보건복지부가 4.63% 정도입니다. 심지어 1%미만인 부처도 네 개나 있네요(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그런데 이러한 저조한 원문공개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잘 보시면, 정보목록의 편차가 꽤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처럼 2020년에 백만건 넘는 문서를 만든 부처가 있는가 하면, 통일부의 생산문서는 2만건도 안 되네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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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읽고 씁니다. 재현가능한 분석을 지향합니다.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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