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걱정이 된다면 법정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투잡을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며,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논의는 그 수혜자와 피해자가 언제나 뒤섞여서 분간되지 않기 때문에 늘 농업적 근면성에 천착하는 수준의 담론으로 머무른다는 것 역시 확고한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노동시간 증대는 기업조직에만 이익을 부여하지만, 반대로 정치권의 레토릭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노동시간 제한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노동시간 제한이 노동자의 잠재적 이익을 해한다는 공격을 가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간 문제는 「한국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낮다」는 과거의 통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선진국보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적 근면성'을 장착한 노동자들을 최대한 긴 시간 동안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에서 파생된 논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의 개념 자체를 '노동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에 천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
노동시간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며,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논의는 그 수혜자와 피해자가 언제나 뒤섞여서 분간되지 않기 때문에 늘 농업적 근면성에 천착하는 수준의 담론으로 머무른다는 것 역시 확고한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노동시간 증대는 기업조직에만 이익을 부여하지만, 반대로 정치권의 레토릭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노동시간 제한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노동시간 제한이 노동자의 잠재적 이익을 해한다는 공격을 가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간 문제는 「한국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낮다」는 과거의 통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선진국보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적 근면성'을 장착한 노동자들을 최대한 긴 시간 동안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에서 파생된 논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의 개념 자체를 '노동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에 천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
노동생산성 = GDP/전체 노동자의 수 (또는 전체 노동투입량 : OECD 기준)
노동생산성의 공식은 이러하다. 때문에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한 명이 '얼마를 버느냐' 의 개념이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만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동일하게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A가 만든 자동차는 1억 원에 팔리고 B가 만든 자동차는 5천만 원에 팔렸다면 A의 노동생산성은 1억 원이 되고 B는 5천만 원이 된다.
즉 노동생산성은 노동자의 근로 의욕이나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노동에 부여하는 사회적 대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노동 시간이 길거나, 해당 노동의 ...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 "건설산업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생산량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노동투입량은 생산량과 비례해 줄지 않았으며, 이에 노동생산성 지수가 하락함."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에 근로시간 감소는 생산성 향상 요인이라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링크하신 기사에 보고서를 살짝 읽어 봤는데요. "국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생산성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작업자 생산성은 우수하
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보다 건설기술인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의
13개 국가가 있음.
– 우리나라보다 작업자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미국, 핀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5개
가임." 라고 나오네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선진국형 경제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노동 및 자본투입에 따른 건설산업
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김인호 글에도 언급했듯이 노동생산성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임금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노동자가 딱히 높일 수 있는게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아니라 기업이죠.
예컨대 건물 하나를 짓는다 해도, 회사에서 그냥 사람 100명 동원해서 수작업으로 짓는 건물의 노동생산성과 회사에서 포크레인 한 대를 사서 그걸로 짓는 건물의 노동생산성은 누가 봐도 후자가 높죠? 노동생산성은 그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산업의 수익성이 낮거나, 아니면 기업이 자본투자를 덜 하거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기업이 투자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더 굴리자고 말할 수 있다는 논리에 포획돼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기사를 안 읽은 것이 아니라 인호님께서 이 글을 안 읽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김인호 2018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36개 국가들 중 22위이고 제조업의 생산성은 8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28위인데요.. 이게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짧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은 임금 측면에서도 우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시간도 더 짧고, 노동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 산업재헤 등에 대한 보상체계도 훨씬 잘 되어 있죠. 노동시간이 훨씬 긴데도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게 노동시간 때문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었다는 건데 왜 시간만 늘리냐는 겁니다.
이 글을 읽으니 다 노동자 잘못처럼 보이는데요. 기업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니 노동 시간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32.
생산성이 높이지도 못하고 일할 시간을 줄여달라고만 요구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주 52시간 개선안은 최대 69시간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고 기사 타이틀만 보고 오신 겁니까?
너튜브 하시는 분들 처럼 투잡을 하시는 분이 요즘 훨씬 많이 늘었어요. 기록이 남지 않으면 사실 모르쟎아요. 자신의 직업에서 야간 수당도 주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투잡을 원치 않으시니 몰래하는 것 같아요. 당당한 투잡을 하기 위해선 기업이 정당한 페이를 주던지, 투잡을 허용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동시간 저도 길다고 봅니다. ㅠㅠ
기업은 투잡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문제지요. 내부 보안 정보가 나갈까봐 못 마땅하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고 결국 개선책을 위해서는 기업에 큰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일까요?
기업에게 큰 소리 치는 정부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노동시간은 줄이고 투잡이 허용되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알바 시장처럼 자질구레한 알바라도 많아지고 그거라도 쉽게 구하는 구조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김인호 글에도 언급했듯이 노동생산성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임금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노동자가 딱히 높일 수 있는게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아니라 기업이죠.
예컨대 건물 하나를 짓는다 해도, 회사에서 그냥 사람 100명 동원해서 수작업으로 짓는 건물의 노동생산성과 회사에서 포크레인 한 대를 사서 그걸로 짓는 건물의 노동생산성은 누가 봐도 후자가 높죠? 노동생산성은 그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산업의 수익성이 낮거나, 아니면 기업이 자본투자를 덜 하거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기업이 투자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더 굴리자고 말할 수 있다는 논리에 포획돼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기사를 안 읽은 것이 아니라 인호님께서 이 글을 안 읽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김인호 2018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36개 국가들 중 22위이고 제조업의 생산성은 8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28위인데요.. 이게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짧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은 임금 측면에서도 우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시간도 더 짧고, 노동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 산업재헤 등에 대한 보상체계도 훨씬 잘 되어 있죠. 노동시간이 훨씬 긴데도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게 노동시간 때문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었다는 건데 왜 시간만 늘리냐는 겁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 "건설산업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생산량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노동투입량은 생산량과 비례해 줄지 않았으며, 이에 노동생산성 지수가 하락함."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에 근로시간 감소는 생산성 향상 요인이라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링크하신 기사에 보고서를 살짝 읽어 봤는데요. "국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생산성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작업자 생산성은 우수하
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보다 건설기술인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의
13개 국가가 있음.
– 우리나라보다 작업자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미국, 핀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5개
가임." 라고 나오네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선진국형 경제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노동 및 자본투입에 따른 건설산업
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 글을 읽으니 다 노동자 잘못처럼 보이는데요. 기업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니 노동 시간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32.
생산성이 높이지도 못하고 일할 시간을 줄여달라고만 요구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주 52시간 개선안은 최대 69시간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고 기사 타이틀만 보고 오신 겁니까?
너튜브 하시는 분들 처럼 투잡을 하시는 분이 요즘 훨씬 많이 늘었어요. 기록이 남지 않으면 사실 모르쟎아요. 자신의 직업에서 야간 수당도 주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투잡을 원치 않으시니 몰래하는 것 같아요. 당당한 투잡을 하기 위해선 기업이 정당한 페이를 주던지, 투잡을 허용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동시간 저도 길다고 봅니다. ㅠㅠ
기업은 투잡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문제지요. 내부 보안 정보가 나갈까봐 못 마땅하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고 결국 개선책을 위해서는 기업에 큰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일까요?
기업에게 큰 소리 치는 정부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노동시간은 줄이고 투잡이 허용되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알바 시장처럼 자질구레한 알바라도 많아지고 그거라도 쉽게 구하는 구조라도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