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가능한가? - 김병연을 사례삼아

김병연 교수 출처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1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 교수사회주의 체제 이행기를 연구한 학자이다. 나는 이분의 연구를 꽤나 열심히 읽었는데 배울 점이 참 많은 연구자라 많이 추천한다. 그의 정치적인 성향은 명백하게 보수적이다. 그는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의 가치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칼럼에서 그는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북조선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대등한 하나의 체제가 아니라 남한에 의해 '자유화' 되어야 할 미수복지에 가깝다. 그의 체제이행론 연구는 이 지점에서 북조선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라는 대단히 흡수통일적인 논리로 변모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얼마나 가열차게 비판을 했는지 그런 그의 태도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김병연의 이름으로 통일을 하면 남한 인민의 소득의 절반이 날아간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게 만들 정도였다. 사회주의 체제이행을 연구한 그는 이제는 북조선의 체제이행으로서의 '통일'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상당히 수준높은 연구들로 읽어보았으면 하는 것들이 많다. 예컨대 양문수 등과 행한 북조선의 장마당 연구부터 시작해서 중국 동북 지방에서 북조선 기업들 및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인터뷰한 연구까지 그의 연구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현장중심적이라 보고 배울 게 많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그의 논리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는 자신의 통일 논리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사실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보수적인 정치 성향만 갖고 있지 않다면 한국의 진보 정부의 통일정책은 대체로 '점진적'인 통일론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병연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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