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형평성에 대하여
2023/12/02
어제는 불알후드 모임에 참석했다. 밤꽃 향기 작렬하는 중년들의 알탕 모임'이 탐탁지는 않았으나 외곽에서 콧바람이라도 쐴 요량으로 오리고기 요리'로 유명하다는 식당에서 모였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류의 만수산 드렁칡 잡담이 꽃을 피웠다. 도대체 만수산 드렁칡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
나는 세상 다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술자리 구석에 앉아서 술을 홀짝이고 있었다. 이야기는 흘러흘러 자연스럽게 정치 쪽으로 빠졌다. 누군가 민식이법에 대해 열변을 토해냈다. 그는 민식이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 적용의 평등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같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중대한 범죄인데, 아무리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해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것만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와 같은 처벌을 한다는 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치 성향은 완벽한 중도'라고 말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 자세로 들여다 본 결과라는 소신을 힘주어 강조했다.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 많았다. 구석에서 오리발을 닭발처럼 뜯으며 조용히 술을 마시던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 혹시 영화 << 타이타닉 >> 보셨어요 ? " 그는 흔쾌히 보았노라, 대답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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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 허접한 글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십니다. 꾸벅.
@진영 칡은 보는 족족 없애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산림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대로 칡이 나무를 고사시키는 주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영 진영님의 댓글에서 의미심장함이 읽힙니다.
악담님 의 이번글은 제가 자주 고민하던 부분이라 좀 공들여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산 드렁칡도 일반 칡과 다르지 않을겁니다. 다만 만수산애서 산다는거겠죠.
그 놈의 칡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식물보다 왕성한 생장력으로 언덕, 비탈, 길은 물론 모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나무 본연의 모습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잎도 손바닥마큼 넓어 햇빛 다 가리고 온 산을 점령하는 애물단지 되겠습니다.
예전엔 칡뿌리로 연명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저 제거해야 할 성가시고 끈질긴 골치덩입니다.
이상, 드렁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주제는 이게 아니었나? ㅋ
@진영 진영님의 댓글에서 의미심장함이 읽힙니다.
악담님 의 이번글은 제가 자주 고민하던 부분이라 좀 공들여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산 드렁칡도 일반 칡과 다르지 않을겁니다. 다만 만수산애서 산다는거겠죠.
그 놈의 칡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식물보다 왕성한 생장력으로 언덕, 비탈, 길은 물론 모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나무 본연의 모습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잎도 손바닥마큼 넓어 햇빛 다 가리고 온 산을 점령하는 애물단지 되겠습니다.
예전엔 칡뿌리로 연명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저 제거해야 할 성가시고 끈질긴 골치덩입니다.
이상, 드렁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주제는 이게 아니었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