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을 이해하는 데에 대단한 수학이 필요하진 않다.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는 사칙연산에 가끔씩 등호와 부등호만 있으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지출(a) = 수입(b) + 차입(c)'을 맞추는 것이다.

수입의 주요 원천은 세수이다. 세수는 1년 전에 예산안을 작성할 때 예측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틀리는 방향은 대게 초과하는 방향으로 틀린다. 대체로 오차율은 코로나 이전에는 5% 정도였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오차율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수입에 문제가 생겼다. 400조원 정도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었는데, 오차 규모가 10%를 크게 넘어 대략 40~60조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주에 업데이트한 세수 결손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걷었던 법인세 중간 예납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작아서인지 발표를 1-2주 정도 늦췄다고 한다. 

수입(b)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정부는 국채(c)를 추가로 발행해 채워 넣는다. 국회는 한 해에 발행할 수 있는 국채의 상한을 정하는데, 이 상한을 올리기 위해서는 야당과 잘 논의해 추경을 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의 첫해에 세수가 부족해 총수입을 줄이고,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을 했었다. 비판은 많았지만, 정상적인 정부 운용이었다.

 

문제는 윤석열정부가 절대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헛약속을 하면서 생기고 있다. 양손을 묶고 복싱에 나서겠다고 하니, 온갖 꼼수가 난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