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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언플러그(Unplug)
마크롱, 40개국 정상 모인 회의서 '기후 세금 내자'
2023/06/26
<New Global Financial Pact Summit>
40여개국 정상, '기후 및 빈곤' 집중 논의
마크롱 "기후 위기 해결 위해 세금 필요"
IMF, WB 등 금융기관 개혁 다시 도마위
중국 '공급망 분리 및 단절 거부'
세상에는 '대통령의 영어 연설'보다 매우, 훨씬,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6월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협약 정상회의(New Global Financial Pact Summit)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 숄츠 총리,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 등이 사진 한 장에 담겼다. 참석자들의 면면만 봐도 이 회의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세계 언론들이 지난 주 파리를 주목한 이유다.
#. '나 홀로 사회주의' 무의미···세금도 마찬가지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기후 문제 해결과 빈곤 완화를 위해 국제적인 세금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파리에서 22-23일 양일간 열린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약 정상회의' 기간 중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프랑스 24, RFI, 프랑스인포 등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과세(new taxation)가 항공권, 금융 거래 또는 해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업 이전(businesses relocating activity)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우리가 한 세기 전에, 오직 한 국가의 사회주의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한 국가에서의 국제 세금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거 프랑스가 항공권과 일부 금융거래에 이른바 '환경세'를 부과하려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자국만 불리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 해를 끼칠 수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 조세 규칙과 관련해 약 140개 국가들과 논의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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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