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려고 수입부터 줄이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재정건전성을 공약했다. 윤 정부에 따르면, 전 정부가 재정중독에 빠진 바람에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부채를 줄여야 한다.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기분 탓이다.

우선 미래를 위협하지 않는 부채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어차피 정부든 기업이든 빚 없이 사는 경제조직은 없다. 대체로 큰 기업에는 큰 빚이 따른다. 게다가 시장이 위태로울 때에는 정부가 빚을 져서라도 시장을 지탱해야 한다. 시장이 알아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건 무모하다. 이런 논의를 외면하고 부채 삭감만 바라보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일 리가 없다. 

심지어 부채를 줄인다면서 세금부터 낮추는 건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