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_ 윤석열당선자의 공략 정리 1.

오마이경매
오마이경매 · 한국의 부동산을 알고, 공부하자.
2022/03/10
전자 신문 기사 참조

1.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 확실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 제고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이상 최대 150만호  ) 

2. 재개발, 재건축, 리보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눌리겠습니다. 
    -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기부채납 운영 기준 마련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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