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원내교섭단체, 이번엔 새로 등장할까요. by 아라챠퍄

장영실 · 한글날을 맞아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2021/10/11

어제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 선언이 있었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원내교섭단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여 만들게 됩니다. 대개는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 하나가 그대로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국회의원이 적은 정당 여럿이 머릿수를 맞춰서 만들기도 하죠. 현행 공직선거법은 '경선 완주'를 한 사람이 탈당하여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경선 없이 단순히 공천을 못 받은 경우에는 그래도 탈당하고 출마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경선을 치른 이상은 본인 자체는 대통령후보가 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건데요. 실제 현실 정치가 어찌 흘러갈진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상상력을 펼쳐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1. 이번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자선출 경선에 사실상 '경선 불복'을 하고 있는 분은 그 당에서 엄청나게 전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이번 대선에서 후보가 되긴...

아라챠퍄 · 에너지환경정책

2021/10/13

답글: 원내교섭단체, 이번엔 새로 등장할까요.

한국정치

즐거운 상상입니다. 제 생각에 올해는 거대 양당이 재집권과 집권에 사활을 걸고 있고, 여당의 의석수가 많아 아무래도 양당의 줄다리기가 더욱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게임(?))

그렇지만 원내교섭단체가 여당에서 쪼개져서 일종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황금비가 또 만들어진다면, 정치는 지금보다 더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아젠다를 이끌어갈 정당이 출현한다면 참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