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2022/04/28
- 기본소득
2021년 11월 얼룩소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었다.
먼저,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급하는 복지정책을 도입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많은 이들이 공짜 돈 들어온다고 기뻐하겠지만, 한편으론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냐"고 반문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매달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씩 주려면,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서 그 돈을 대야 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뉘게 된다.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얼룩소는 위 글에서 '소득세율 인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손익계산표'라는 표를 제시했다.
이 표를 바탕으로 간단한 산수를 한 번 해보자. 표에 의하면 가구가 아닌 개인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3,070만 원 이하를 벌면 이익을 볼 수 있다. 4인 가구의 연 수익이 1인당 4,000만 원으로 1억 6000천만 원이라면 인당 약 - 1,200만 원이니 4,800만 원 정도 손해겠지만, 외벌이 가정이라 1인이 4,000 만원을 벌고 나머지 3인의 소득이 0이라면 1인은 75만 원을 손해보고 나머지 3인은 인당 338만 원씩 총 1,014 만원이 이익이다. 그래서 해당 가구는 기본소득 제도 하에서 939만 원 이익을 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4/4 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4만 2,311원이다.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55,707,732원이니 이것을 위의 기본소득 손익분기점에 대응해보면 1인 가구일 경우 약 27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4인 외벌이 가구의 연 소득이라면 1인의 -270만 원과 3인의 1,352만 원을 합쳐 1,082만 원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4인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이 55,707,732원이라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