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을 인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제시해 주셔서 흥미 있게 잘 읽었습니다.
제 글에도 일부 표현이 되어 있고, 김재경 님의 글을 읽으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 내용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는 여러 차원이 있고 그 중 하나가 정치철학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기본소득이 전체 효용이나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의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관해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을 자유의 확대나, 사회구성원들의 기본권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고, 공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따져볼 수도 있겠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력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면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