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파산에 대해서 아시나요? (KBS시사직격_211105방송)
2021/11/17
안녕하세요. 얼룩커님. :)
어제 퇴근길에 유투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또 2가지 영상으로 안내하더군요.
어젯밤에는 할 일이 많아서 오늘 오전 출근길에 영상 2개를 연달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영상 모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덕분에 점심 먹기 전까지 기분이 착잡하더군요.
첫 번째 본 영상은 6분 남짓한 영상인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두더지족에 대해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제목 : 라스베이거스 두더지족 (KBS_237회_2021.11.06.방송 : 특파원보도 세계는 지금)
어제 퇴근길에 유투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또 2가지 영상으로 안내하더군요.
어젯밤에는 할 일이 많아서 오늘 오전 출근길에 영상 2개를 연달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영상 모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덕분에 점심 먹기 전까지 기분이 착잡하더군요.
첫 번째 본 영상은 6분 남짓한 영상인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두더지족에 대해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제목 : 라스베이거스 두더지족 (KBS_237회_2021.11.06.방송 : 특파원보도 세계는 지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jULyDy9ebW8
내용 요약 : 2020년 1월 시행된 '노숙자 단속법(=길거리에 앉아 쉬거나 '숙박'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에 의하여 길거리의 노숙자들이 맨홀 아래의 땅굴에서 살게 됩니다.
...음 일단 이 영상 보니까 '보이는 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풀-영상이기 때문에 약 48분 정도 소요되지만 정말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제목 : [96회full] 상속의 두 얼굴-미성년 파산을 아십니까
내용 요약 : 2020년 1월 시행된 '노숙자 단속법(=길거리에 앉아 쉬거나 '숙박'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에 의하여 길거리의 노숙자들이 맨홀 아래의 땅굴에서 살게 됩니다.
...음 일단 이 영상 보니까 '보이는 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풀-영상이기 때문에 약 48분 정도 소요되지만 정말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제목 : [96회full] 상속의 두 얼굴-미성년 파산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3가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1.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2. 상속포기 :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
3.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탕감
부모나 배우자의 빚이 많을 경우 그러니까 상속할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될 때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 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혼자서 밟을 수 없습니다. 오직 법...
🙋 배우는게 즐겁습니다.
🙋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 특히 요즘은 재테크에 푹 빠져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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