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참 많고 세부적인 사항들도 많은데 왜 재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사는 국민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률과 시행령이 빈약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세금들이 재대로 가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해지고 난해해진 복지정책이 재대로 가지 못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오히려 세금이 더 세어나갑니다. 복합적인 방식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분명히 필요하지 않는 재원은 낭비에 오히려 행정력을 둔화시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자리와 정책은 과감히 줄이고 공급이 필요한 부분은 더 공급해줘야하는데 현재 행정력은 가분수적인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점점 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