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3월 4일에서 3월 5일로 넘어가는 밤이다. 이번 대선에 대해 무엇인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피로감에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전투표를 하기도 했고, 더 이상 혐오정치와 권위주의의 망령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글을 쓰기로 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저 사상이 아니라 시대정신Zeitgeist 이어야 한다. 즉, 혐오와 폭력을 넘어, 기존 질서에서 소외된 모든 이들이 똑같이 자유와 공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몫 없는 자들이 몫을 누리는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곧 혐오와 폭력, 배제의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그것들이 민주주의의 일부로 포장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직 권위주의를 밀어내고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고, 한국이 아직 민주화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 한국의 민주화는 민주화세력과 군부 내 온건파들이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합의에 의한 민주화Pacted Democratization' 였는데, - 물론 이것 또한 민주화의 방법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대비 민주화 세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위로부터의 민주화 대비 자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그 과정에서 하나회를 비롯한 군부 내 정치세력을 일소하지 못했고, 군대를 성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