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니아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생산성 측면을 보완하고자 복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구요.

권력의 종류에 대한 이론에서, 직접 상대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힘도 권력으로 분류하지만, 의제 설정의 권한 역시 권력으로 분류됩니다. 서로 합의에 의한 시장을 모두 허용하면, 저 당시 칼 폴라니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가 이후 포함시킨 개념들(개인 정보,SNS 트래픽)을 포함해서, 더 많은 허구시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매매 시장도 그러하고, 마약 시장도 그렇죠. 물론 이런 분야들과 노동 시장을 같은 선상에 둘 수도 없고, 다른 법으로 거래 금지 항목을 만들 수 있지만요.

저는 사실 기존에 재워니아 님이 말하신 최저임금 철폐, 그리고 차등 최저임금 적용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기에, 말씀하신 논리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답글의 허구시장을 끌고 온 이유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생산성에 따른 임금을 시장에 맡기고, 완전히 맡기지 않더라도 업종별(산업별)차등임금제를 두면,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시장의 균형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하되, 말씀하신 문제들(균형가격보다 높은 노동 가격 설정에 의해 일자리가 강제로 줄어드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회에 분배할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 성장 동력을 다시 이끌어야 하고 - 이 부분은 신성장분야를 신경써야 하겠죠 - 그 이후의 여러 복지제도, 논의되는 많은 제도(근로장려세, 노인복지, 기본소득 등 광범위하죠)가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피고용자와 고용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임금에 합의해도, 둘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는게 자본의 힘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글과 답글 감사해요!

최저임금이 높아져있는 현 상황에서 9,160원 미만의 생산성을 가진사람은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인구의 경우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아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한다면 문제될게 없다는게 제 포인트입니다. 염전노예 케이스 같은경우는 양측의 합의없이 노동착취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 양측이 공정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겁니다.

@김수진 최저임금 차등제도 실제로 도입 논의를 보면 복잡하더라구요.. 간단할 수 있어 보이는데, 평균 소득 기준으로 하기도 어렵고, 업무별 어떤 기준으로 차등을 둘 지 되게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 물론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노동을 공식적으로 차별화시키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로 보장하는 임금이지요
월급이 올라가고 근로자는 더 열심히 일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최저임금만 지켜서 주는 고용주가 많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업종에따라 차이가 두는것도 방법일순 있겠죠
일단 당선자가 폐지라고 말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예민해하지말고 일단 지켜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최저임금의 제도의 이야기를 없애겠다는 뉘양스로 애기는 한번 했어죠.....
서로 상의를 통해서 임금을 낮게 받아 근무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고용주가 악용해서 정말 일당에 맞지도 않는 임금을 지불하게 할까봐 걱정이네요

@지미 맨슨 네. 다시 찾아보니 공약에는 없군요. 제 실수인 만큼 본문에 표기하고 교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당시 발언은 사실상 최저임금 폐지를 지지하는 성격의 발언이 있습니다. 답글이라 링크를 직접 삽입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오잉 링크 삽입은 되네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761.html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30일 충북 청주시 2차 전지 강소기업 ‘클레버’를 찾아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책 대상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하겠다”며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시각을 전한 뒤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논법이어서 당시에도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리고 사실 윤 후보의 발언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을 가끔 보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20시간 노동 발언의 경우, 전 업종에 따라 오히려 윤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찬성한 글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덮어두고 반대하는것 만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https://alook.so/posts/LKtjYX

이외 관련해서는 링크 첨부하고 갑니다.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 윤 당선인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표현 방법이나 실력 역시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자초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대통령 행보에서는 이런 모습이 줄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중에는 최저임금 폐지는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소기업이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그 차이만큼.
실업이 발생한다고 말한적은 있습니다
(답변하신 글의 원문의 논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오해받는 표현중에는 52시간 이야기도 있을텐데
120시간을 일하자는 말도 한적이 없습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 노동이 집중되어야하는 업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52시간 적용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중에는 최저임금 폐지는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소기업이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그 차이만큼.
실업이 발생한다고 말한적은 있습니다
(답변하신 글의 원문의 논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오해받는 표현중에는 52시간 이야기도 있을텐데
120시간을 일하자는 말도 한적이 없습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 노동이 집중되어야하는 업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52시간 적용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있는 현 상황에서 9,160원 미만의 생산성을 가진사람은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인구의 경우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아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한다면 문제될게 없다는게 제 포인트입니다. 염전노예 케이스 같은경우는 양측의 합의없이 노동착취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 양측이 공정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겁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로 보장하는 임금이지요
월급이 올라가고 근로자는 더 열심히 일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최저임금만 지켜서 주는 고용주가 많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업종에따라 차이가 두는것도 방법일순 있겠죠
일단 당선자가 폐지라고 말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예민해하지말고 일단 지켜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최저임금의 제도의 이야기를 없애겠다는 뉘양스로 애기는 한번 했어죠.....
서로 상의를 통해서 임금을 낮게 받아 근무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고용주가 악용해서 정말 일당에 맞지도 않는 임금을 지불하게 할까봐 걱정이네요

@지미 맨슨 네. 다시 찾아보니 공약에는 없군요. 제 실수인 만큼 본문에 표기하고 교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당시 발언은 사실상 최저임금 폐지를 지지하는 성격의 발언이 있습니다. 답글이라 링크를 직접 삽입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오잉 링크 삽입은 되네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761.html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30일 충북 청주시 2차 전지 강소기업 ‘클레버’를 찾아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책 대상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하겠다”며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시각을 전한 뒤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논법이어서 당시에도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리고 사실 윤 후보의 발언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을 가끔 보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20시간 노동 발언의 경우, 전 업종에 따라 오히려 윤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찬성한 글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덮어두고 반대하는것 만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https://alook.so/posts/LKtjYX

이외 관련해서는 링크 첨부하고 갑니다.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 윤 당선인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표현 방법이나 실력 역시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자초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대통령 행보에서는 이런 모습이 줄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