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태어나야...

cho kido
cho kido ·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위하여!
2021/10/04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등에 없고 운영되는 거대한 조직임으로 당연히 세월이 지날수록 혜택이 더욱 좋아져야 하는게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상식중의 상식일것이다.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거둬들이는 불입액이 적어서 인상해야 한다거나 이대로면 몇십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 날 것이다라고 하면 이건 전적으로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의 무능함을 광고하는 것이다.

연금의 본질은 소득이 있을때 조금씩 불입해서 노년에 소득이 없을 때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급여를 받을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는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논리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했다는 애기가 된다.

국민연금 조직을 보라^^
정부에서 관리하는 최대의 맘모스 조직이 국민연금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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