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당선인 부동산공약 영향은? by 제이스트

윤석열당선인 부동산공약 영향은?

젠더/청년/교육

제이스트 ·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22/03/30

안녕하세요 제이스트입니다.

뜨거운 국민들의 참여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에 맞춰서 공약을 잣대로 계획을 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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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부동산 가격의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크게는 2026년까지 250만 호의 신축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 중에 수도권 물량은 130~150만 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만 호는 민간주도로, 50만 호는 공공 주도로 추진합니다.

아무래도 민간주도의 비율을 높인 것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3기 신도시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공급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입지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1. 안전진단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고 합니다.

2. 각 단계별 사업속도가 높아지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3.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제정이 된다고 합니다.

4. 재건축 사업을 억눌러놓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청약점수도 낮고 주택 마련 자금이 없는 무주택 청년들에게도 청년 원가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에 다자녀 주택인 4050대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가점을 따로 부여해서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1. 30만 호 공급이 목표라고 합니다.

2.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GTX A, B, C노선을 연장하고 D, E, F 노선을 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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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스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퍼스널 브랜딩 성장중에 있는 제이스트라고 합니다. 재테크에 관련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를 간간히 올리고 있는 찰라에 얼룩소를 유튜버 분의 소개로 발견하였고 이렇게 글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필명은 종교적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Jesus is the first and th last를 줄인 JEIST입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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