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함께 고민해봐요) 무섭게 오르는 기름값, 유류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몬스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4/05

우리 정부는 최근의 국제 정세로 급증하고 있는 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3개월 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그런데,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선언문에 담은 적이 있는데요,연구자들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류세 할인 강화와 연장은 "보통 사람들의 경제" 관점에서는 필요한 일이겠지만,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현재 수준의 유류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에 찬성하시나요? 얼룩커들의 반응 몇 가지를 모아봤어요! 평범한 삶이겠지 님은 출퇴근 길이 100km나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몬스 ·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합니다.

2022/04/05

답글: (함께 고민해봐요) 무섭게 오르는 기름값, 유류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소비자

링크로도 첨부해 주셨지만 예전에 작성해 주신 대중교통을 공짜로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1. 대중교통 운영 보조는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
2. 기후 친화적인 방안
3.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진정한 의미로써의 '이동권'을 보장 받는 사회이기도 하고, 환경에도 친화적이라면 참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류세 상승 : 시민 부담 up, 환경오염 down
인하폭 높임 : 시민 부담 down, 환경오염 up
대중교통 전환: 시민 부담 down, 환경오염 down <- 해법은??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은 그 동안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인프라들을 어떻게 살리고, 관계자들에게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이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전환을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