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얼룩커님 안녕하세요, 페북에 이어 여기서도 뵈니 반갑습니다!

우선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 차이가 있는 듯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댓글에서도 말씀하셨듯, 현행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은 이전보다 분명 진일보한 방식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과거 대학이 '우골탑'이라 불렸던 것처럼 가정 내에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던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국가가 보증한 덕분에 대출이 용이해졌고, 이자율도 낮아져서 개인의 부담은 분명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도 결국 언젠가 갚아야 하는 '대출'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은, 개인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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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안 되어서 대출 상환 의무가 유예되는 것을 대출 체납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취업의 여부와는 별개로,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치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진 일반 상환학자금과 달리, 취업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