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국가 R&D 예산 조정’ 윤석열 정부에 과학기술 정책을 묻다!
국가 R&D 예산 정책 ESC 대정부 공개 질의서

[질문 #1 정책 수립 과정의 합리성] 
이번 R&D 예산 정책 수립 과정에 의문이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수렴된 예산안이 한 달 반 만에 급작스럽게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2024년 과학기술 R&D 예산 구조 조정 또한 이러한 혁신 방향의 일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수립 과정은 달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사결정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최근의 갑작스러운 R&D 예산 조정·배분 정책 배경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정부 R&D 심의과정을 통해 수렴된 예산안이 올해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대폭 수정되게 된 근거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짧은 기간에 수정된 예산안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책 당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선정된 과학기술 분야 추진 로드맵에 따른 예산 배분 수립 과정 및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 방식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정책 추진 근거 투명성]
정부가 주장하는 ‘R&D 카르텔’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카르텔 자료를 공개하고, 그것이 이번 R&D 예산 대폭 축소를 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4년 과학기술 R&D 예산 대폭 삭감의 근거로 ‘R&D 카르텔’타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