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시리즈 4: 중국 통계 방식에 대한 오해와 중국 자본유출 by 양영빈

양영빈 · 이코노미21 기자입니다.

2023/12/05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틀린 국민소득계정 항등식과 GDP의 관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피터 나바로 교수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바로 교수의 주장입니다. 강조한 부분만 해석하면 "순수출이 마이너스이면 이것은 GDP에서 빠지게 된다. ... 무역수지적자를 줄이면 GDP 성장을 증가하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주장이며,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종종 이러한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 항등식은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다 안다는 Y ≡ C + I + G + EX - IM 입니다. 여기서 Y=GDP, C=소비(Consumption), I=투자(Investment), G=정부재정지출(Government), EX=수출(Exports), IM=수...

양영빈 · 이코노미21 기자입니다.

2023/12/10

GDP 시리즈 4: 중국 통계 방식에 대한 오해와 중국 자본유출

경제/소비자+4

GDP 시리즈 3에서는 국제거래에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수지가 국가별로 발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같은 형식의 발표를 하지만 중국은 통계를 내는 방식은 같지만 표현은 고전적인 "경상수지+금융수지+자본수지+통계적불일치 = 0"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하면 중국의 금융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가 됩니다. 다음은 Trading Economics에서는 중국의 분기별 금융수지를 Capital Flows 항목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출처=https://tradingeconomics.com/china/capital-flows

Capital Flows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이고 자본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중국 외환관리당국의 금융수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Trading Economics에서 Capital Flows라는 예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