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어린이들 제발 좀 뛰지 않도록 부모가 교육해야”
2023/06/07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오은영 박사, 강형욱 훈련사, 백종원 대표 외에도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가로서 종횡무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 변호사가 밀었던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딜레마존 문제 △좌회전의 법률 해석 △비접촉 사고 △비보호 좌회전의 원칙 △급제동 후방 추돌의 문제 △급발진 관련 제도 변화 △음주운전 사망 사건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등이 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란 치트키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과거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도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정상 주행을 하다가도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인 사고들도 많다. 특히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나 생활도로 등에서 각별히 저속 주행을 하며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당위와는 별개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답이 없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 “거의 대부분 뛰어다니면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1일 15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광주 북구 관내에서 수집된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여주며 다양한 주...
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규니베타 평범한미디어 차원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의 구조적인 부분을 아주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에게 뛰지 않게 교육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활동도 더 활발히 합니다. 2가지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상 거시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이라는 주장만 하는 분들은 미시적인 부분을 경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멘션 역시 지적해주신 것처럼 어린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한블리만 봐도 매번 스쿨존 교통사고의 어린이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해볼 것은 다해보고"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변화가 더딥니다. 그 변화를 기다리는 사이에 억울하게 죽는 어린이 희생자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길거리에서 뛰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니베타 어린이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를 전제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도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자동차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행자 위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미시적으로는 말씀해주신대로 불법주정차를 해소할 묘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뛰지않으면 사고가 줄겠죠
근데 말 잘듣는다면 어른이지 어린아이가 아니죠
책임을 그렇게 돌리면ᆢ 마치 운전자는 책임이 없는것처럼 보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도 불법주차차량이 한대도 없다면 차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적당한 과속방지턱 설치는 더 사고를 줄일테고요
그리고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더 사고가 줄겠죠
할것은 다 해보고나서 ᆢ 어린아이에게 책임을 돌려도 늦지않습니다
@규니베타 평범한미디어 차원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의 구조적인 부분을 아주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에게 뛰지 않게 교육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활동도 더 활발히 합니다. 2가지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상 거시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이라는 주장만 하는 분들은 미시적인 부분을 경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멘션 역시 지적해주신 것처럼 어린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한블리만 봐도 매번 스쿨존 교통사고의 어린이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해볼 것은 다해보고"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변화가 더딥니다. 그 변화를 기다리는 사이에 억울하게 죽는 어린이 희생자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길거리에서 뛰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니베타 어린이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를 전제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도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자동차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행자 위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미시적으로는 말씀해주신대로 불법주정차를 해소할 묘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뛰지않으면 사고가 줄겠죠
근데 말 잘듣는다면 어른이지 어린아이가 아니죠
책임을 그렇게 돌리면ᆢ 마치 운전자는 책임이 없는것처럼 보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도 불법주차차량이 한대도 없다면 차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적당한 과속방지턱 설치는 더 사고를 줄일테고요
그리고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더 사고가 줄겠죠
할것은 다 해보고나서 ᆢ 어린아이에게 책임을 돌려도 늦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