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여론조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는 '캐스팅보터'가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주는 30대에게 공포스러운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정치권력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은 0원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 이대로의 제도라면 2055년에 모든 기금이 고갈된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2055년 부터는 누적 기금을 활용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문제를 다루는것도 이와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누적 기금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수 국민들이 직장을 다닐 때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강제로 저축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고갈된다는 소식에 내 돈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정말로 국민들의 돈을 사라지게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기금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기금이 과도하게 많이 쌓여있어서 재정이 투입되지 않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자연스럽게 국민 세금이 투입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매년 국민들은 건보료를 내지만 일정부분의 적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