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을 시행했습니다.

평가는 엇갈리나 대체로 전세값 상승과 전세 ->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다는 평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를 추진하려 합니다.

입대차 3법중 가장 결정적인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인상율 5% 제한)에 대해 23년에 지속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 예민한 사항이라 23년 4/4 분기까지 수행예정입니다.

과연 이 법을 폐지했을때,
월세 -> 전세로의 역전환이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전세물량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까요?
요즈음은 오히려 전세사기 문제가 급증하여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도 도는데요. 무엇이 맞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져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