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방비 문제가 심각해요 by 블레이드

김민하 · 정치병연구소장

2023/01/27

어제 용궁 경제수석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밝히면서, 이 난리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했다. 1)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 국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 먼저 1)은 이 정권의 전매특허 '전 정부 탓'인데,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입장에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전 정권이 포퓰리즘? 뭐 그런 거를 해갖고 가스비 인상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제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전제에 동의하더라도 전 정권이 가스비를 주욱 인상했으면, 오늘 우리가 받아든 고지서의 이 숫자가 뭐 크게 달랐을까? 백보 양보해도 가스비 인상을 100만큼 할 것을 우선 80만큼만 하고 20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었다는 취지 정도인데, 이게 전형적인 조삼모사 아닌가? 결국 전 정권 탓은 '왜 폭탄을 우리한테 넘겼나'라는...

블레이드 · 중간에 글쓰기가 꺾이지 않는 마음

2023/01/27

요즘 난방비 문제가 심각해요

한국정치 기후/환경

요즘 난방비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겨우 벌어들인 월급의 절반은 난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지금 국민들은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는 날벼락을 얻어맞았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온 난방비를 보고는 큰 충격에 빠진 것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 난방비가 아니냐고 하면서 의심을 했을 정도에요.

나는 나름 난방비를 아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방비 폭탄 때문에 울상이 되어버렸지요.

지금 정부가 난방비 관련 건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대로 해결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난방비 폭탄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다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난방비 혜택은 취약계층 위주로만 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