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사회주의(Liberal Socialism)에 관해
2022/11/23
존 스튜어트 밀에게 수사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호소력 있는 표현 하나를 배웠다. 밀의 <자유론>을 읽고 얻은 매우 소중한 소득이다.
민주주의엔 통상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다. 앞엣 것은 사회보단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고, 뒤에 것은 개인보다 사회 즉, 공동체를 더 중시한다. 현실적으로 이 두 민주주의는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상충하긴 보단 현실에선 양립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 앞에 붙은 ‘자유와 사회’는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가리킨다. 일반 시민이든 기업가인 개인이든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 즉, 국가가 이 사람이 가지는 사유 재산에 관해 최대한의 자유를 보호하면 자유 민주주의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반면에 개인이 가진 사유 재산권을 국가가 여러 세재로 제한해 즉,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정부가 다른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 민주주의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중부 유럽 국가가 사회 민주주의 나라다. 정부가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한하면 즉, 세율을 높이 적용해 그 세금으로 나머지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생존 혹은 그들의 사회권(여러 복지 제도로 사회 구성원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교육, 의료, 주거권과 같은)을 보장하는 정치•경제 제도를 사회 민주주의라 부른다. 정치학자들은 스웨덴 같은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면서,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자본주의 나라로 여긴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자본주의 혹은 자유 민주주의)때문에 자본주의다. 동시에 다수(사회)의 경제적 자유 보장을 위해 높은 세율로 개인의 사회권(여러 복지로 최소한의 자유 보장)을 보장하기 때문에 ...
정치 철학서인 <거짓 자유>(갈무리, 2019)와 실존주의 관련 책 <좋아서 하는 사람, 좋아 보여서 하는 사람>(도서출판 흔, 2021)을 썼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필진(문화평론가 2023). 개인의 고유성과 공동체란 가치 모두를 중시하는 자유 사회주의자(a liberal socialist)다. 헤겔이 말한 역사의 목적인 모든 이가 자유를 누릴 사회를 지향한다.
그들만의 자유이니 우리에겐 그들의 자유는 거짓 자유라 생각합니다.
자유~역사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숭고한 단어가 요즘엔 어설픈 욕심쟁이들의 연설에서 인용되고있으니 참 맘이 아파요.
자유~역사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숭고한 단어가 요즘엔 어설픈 욕심쟁이들의 연설에서 인용되고있으니 참 맘이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