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0/05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방역 때도 각종 금지를 어디까지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고, 이에 관해 스웨덴 등 자율 중심의 방역과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제, 그 중간 어디 즈음의 우리나라 등 여러 문화와 국가 간의 차이들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어디까지 통제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니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사회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의 반발을 감수한다는 조건 하에 자유롭게 규제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이 가면서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어느 공장에 일이 있어 갔더니 복도마다 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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