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어렵지만 안 어렵게 보려고 노력했...
- 노인 인구 복지 지출
전자]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경제 내의 총 저축도 줄어든다. 사람들은 보통 은퇴 후엔 쌓아둔 저축을 까 먹으면서 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도 그걸 소화할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후자]
은퇴 후에 저축을 까먹으며 사는 건 맞지만,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다. 최소한 앞으로 다가올 수십년 동안에는 오히려 저축이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은퇴 직전까지는 그 이후를 대비해서 계속 저축을 늘이기 때문이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다. 정부 기관별로 예상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2039~41년 사이에 국민연금 기금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20년 동안은 저축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아주 먼 미래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기도 아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축인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다면 다른 선진국은 더 오랫동안 저축이 늘어날 것이다.
뭉뚱그려서 생각해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