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읽었습니다. 비유가 참 쉬워서 이해가 잘 가네요!
마지막으로 다루셨던 임대주택 우위 시장에서 공급의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른 글들 보니 3기 신도시와 같은 개발 방식은 이제 문제가 더 많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유럽 국가에서도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공급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고 이사를 못하고(물론 한국은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하지만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임대료 규제 + 사회주택 시장은 수요의 폭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다루셨던 임대주택 우위 시장에서 공급의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른 글들 보니 3기 신도시와 같은 개발 방식은 이제 문제가 더 많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유럽 국가에서도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공급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고 이사를 못하고(물론 한국은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하지만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임대료 규제 + 사회주택 시장은 수요의 폭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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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충분하지 않겠지요. 총량적인 수요 증가엔 총량적인 공급 증가도 필요할 것이고,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그 지역을 더 고밀화하거나, (고밀화 할 수 없거나 / 고밀화 하는게 문제라면) 수요분산(=균형발전)을 도모해야겠지요..
그리고 집값 폭등은 위의 문제 말고도 '유동성 증가'도 한 몫하는 것이기에, 유동성 흡수책이 병행되어야 할 텐데, 그건 금리인상 또는 다른 투자처 (국민주 리츠 등) 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 금리는 '집값'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올리거나 내릴 문제일테구요, 저는 그래서 '다른 투자처'를 만들어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글 요지는, 위의 모든 것을 실행해도, 집값은 여전히 다수 서민에겐 여전히 비싸다, 그러니 임대료 통제(+주거보조비+임대료통제하에서도 집을 짓는 주체 지원+그런 주체를 위한 장기저리 공급자금융 구조 구축)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겠지요. 총량적인 수요 증가엔 총량적인 공급 증가도 필요할 것이고,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그 지역을 더 고밀화하거나, (고밀화 할 수 없거나 / 고밀화 하는게 문제라면) 수요분산(=균형발전)을 도모해야겠지요..
그리고 집값 폭등은 위의 문제 말고도 '유동성 증가'도 한 몫하는 것이기에, 유동성 흡수책이 병행되어야 할 텐데, 그건 금리인상 또는 다른 투자처 (국민주 리츠 등) 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 금리는 '집값'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올리거나 내릴 문제일테구요, 저는 그래서 '다른 투자처'를 만들어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글 요지는, 위의 모든 것을 실행해도, 집값은 여전히 다수 서민에겐 여전히 비싸다, 그러니 임대료 통제(+주거보조비+임대료통제하에서도 집을 짓는 주체 지원+그런 주체를 위한 장기저리 공급자금융 구조 구축)를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