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군대 복무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찬성 vs 반대 [토론소] by 실배

2022/02/18

Intro기사 속에서 이 후보는, 군 복무의 경험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힙니다.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21학점(18개월 기준)으로 확대하겠다”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다"며 “자격증 취득, 전문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는 원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배경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군 복무 중 얻은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시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2014년과 2016년, 각각 국방부가 주도해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실배 · 매일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2/02/19

답글: 군대 복무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찬성 vs 반대 [토론소]

한국정치

음...저는 군대 복무 경험 중 대학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단순히 군 경험에 관해서 주는 것 보다는 일과 후나 휴일에 사이버로 강의 듣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에서도 학점을 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정할지 말 지를 논하기 이전에 여러가지 고려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 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