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1/26
90년대생은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을까요?
요즘 90년대생들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이슈를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은 추계 기관에 따라서 2054년, 2057년으로 추산됩니다. 적립금 고갈되면 동 시대 노동인구가 수급자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합니다. 부과방식 운용시 현 지급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 → 30%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출산이 고갈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지금 태어나도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최소 20년에서 30년 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과 투자 수익률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당기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변수는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저출산은 부과방식 전환시 내야 할 보험료율에 더 민감한 영향을 줍니다. 노동을 하는 인구가 은퇴한 인구를 부양하...
권
권경중 · 욕심을 버리고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2022/01/27
답글: 90년대생은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을까요?
한국정치 젠더/청년/교육
저는 국민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그러나 ,언론의 책임이 중요시되는 지점이지요 . 국민을 호도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공격할수 있는 논재를 뿌리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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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중
욕심을 버리고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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