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행정복지센터라 쓰고 동사무소라고 읽는 고인물에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책을 빌릴 때 공공도서관에 갑니다. 살이 너무 붙으면 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등의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곧 날이 풀리면 이런저런 축제도 하겠네요. 지역특산물이나 철마다 피는 꽃 등과 엮어서요.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죄다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하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지방정부(경기도청, 군포시나 울주군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총칭하여 지방재정 투자사업(줄여서 투자사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금으로 벌이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규모, 꽤 큽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벚꽃축제나 KBS 열린음악회도 한 번 개최할 때 억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건 길을 뚫고 건물을 짓는 공사지요. 면단위에 작은 동사무소 하나 지어도 싸야 40-50억원, 요즘 유행처럼 한 건물에 동사무소 + 도서관 + 체육센터 + 복지센터 등등을 때려넣으면 우습게 기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세금을 써서 건물을 짓고, 축제를 개최하며, 신기술 개발 투자를 하는 걸까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세금을 쓰자"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앞으로 저는 몇 편의 글을 이어가며, 구체적으로 이 의사결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 전에 도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