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청와대를 나오면 국민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by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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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대통령을 대신해 자신들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휘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강박관념은 ‘청와대가 권력이 되는 정부’를 낳는다. - 박상훈, <청와대 정부> 에디터레터 누군가의 집권에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을 두고 ‘킹메이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이 아님을 생각하면, 집권 정치인을 두고 왕을 연상하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비판적으로 씁니다. 우리는 쉽게 대통령을 군주에 비유하면서도 왜 군주와 같은 대통령을 거부하는지 생각할 일입니다. 대통령과 왕의 근본적 차이는 권력의 원천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권은 핏줄에서, 또는 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면 탄핵당할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면 임기 후 법적인 대가를 받습니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국민의 고통...

스

스톰 · 글쓰기에 관심 많은 1인

2022/04/01

답글: 🧭청와대를 나오면 국민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한국정치+3

세상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의정치라고하는 현 체제가 과연 필요는 한 것일까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통받는 러시아 군인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오판이 세상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한 편에서는 탈중앙화가 제도권 밖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중앙화된 권력이 개인에게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