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차관까지 "만취 심신미약" 주장… 尹 시대 주취감경 폐지될까 [이슈+]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법정서 “차량 운행 인식 못 할 정도로 취해” 주장 국힘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부인 위한 꼼수” ‘주취감경 논란’ 재점화…尹은 “폐지” 공약 국민 관심 높지만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