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2/03/23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큰 축 중 하나는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한정된 인수위 예산 문제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얹자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과연 인수위의 업무범위 안에 들어가냐 하는 문제가 있겠네요. 강경론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하는 분은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예산을 전용하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예비비를 쓰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논란이 많은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인수위가 권한을 넘어 국방부 짐을 다 빼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모두 직권남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하승수 변호사의 말에 틀린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현재 이러한 논란이 되는 인수위의 행태는 모조리 법률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수위의...
지영
지영 · 이런저런 잡설
2022/03/23
답글: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한국정치+1
아직 검찰의 물이 덜빠졌습니다. 짧은 정치인생활만에 그게 가능할리가요. 부딪히고 싸우면서 때론 설득하면서 타협을 배워야했는데 지금하는짓은 명령내리는것밖에 더되나요? 청와대 이전은 인수위가 할일이 아닙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전 비용이 500억이 안된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겁니다. 당장 국방부 쫒아내면 어디로 가라고 그 비용은 공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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