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안녕하세요. 에디터 권승준입니다. 재경님의 글을 늘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 문답 나누신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한 마디 보태보려고 합니다. 재경님이 쓴 답글 중에 일부인데요. 아래 부분입니다.
Q1.대부분 선진국이 의원내각제 형태인데, 통합 짱인 미국은 왜 대통령제 일까?
A. 사실 이 부분은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 의원내각제의 총리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52개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한 52개 각 주는, 이전에도 강력했죠.
미국이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이 52개주를 통치할 중앙 정부의 지도자는 보다 강력한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총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에 강력한 대통령의 중앙 정부 + 각 강력한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연방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늘 궁금해하는 대목이라 이런저런 자료나 참고문헌을 뒤져보기도 했던 주제입니다. 왜 미국은 대통령제를 택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현대적인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고 발전시킨 나라가 택한 제도가 하필이면 대통령제라는 점이 흥미를 돋우죠. 이 문제를 파고들면 뭔가 엄청난 비밀(?) 같은게 있는 건 아닐까 상상해보기도 했던 거 같고.
각설하고, 제가 이 질문에 관해 찾은 여러 참고 자료 중 가장 공감하고 재밌게 읽는 가설을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인 미국 예일대 로버트 달 교수가 쓴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책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1787년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뒤 국가의 기초인 헌법을 만들기 위해 각 주의 대표와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라고 불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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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중 최고는 swot 겐또…
대충 찍은 답이 정답…
인생이 그렇던데요? ㅋㅋㅋ
우리가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뇌의 밝혀지지 않은 기능이라고 어디선가 읽은게 생각나네요. 원리나 논리를 따질 수 없지만 무언가 선택해야 할 때, 특히 오랜 시간 알아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아마도 인간은 해답을 찾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신을 믿는 저로서는 신께 감사할 수 밖에 없는,행복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해준 글이었어요.
밤늦게 질문을 열심히한 보람이 있군요. 에디터님의 설명도 듣고!
잘보고갑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주시니 학업에 대한 의욕이 날로 고취(!) 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연이 아닐런지요. ㅎ 우연히 결정된 것에는 신의 섭리가 깃든다는 말도 있고요. 인간들끼리 아둥바둥대도 핵심적인 결정은 인간 뒤에 있는 존재가 관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지쳐서!
좋네요. 이해하기도 쉽고.
역시 인터넷 검색으로는 안 되는 거였…군요 ㅋㅋㅋ 이렇게 보완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보조인 저는 역량 미달입니다 ㅋㅋ 이런 수준의 질문이 나올 줄이야!
오우, 보완 감사합니다. 답변으로 남긴 사항 중에 제일 부정확했던 부분이라 감안해달라고 덧글을 달아 두었는데, 저런 썰이 있군요. 로버트 달의 덕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었기에 꽤 신뢰가 갑니다.
선거제나 정부 형태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그야말로 '케바케로 형성되었다'입니다. 참, 사회과학 이론이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그 국가의 정치체제의 형성경로에 따라, 그리고 이후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바뀌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여러 모습들이 역설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으니까요.
한국도 제2공화국이 잘 이어졌다면 그대로 의원내각제였을 수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 답변도 질문자분의 답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사실 더 찾아보고 남기고 싶었는데, 슬슬 현생과 얼룩소의 밸런스를 맞추는 시기다 보니 체력이 부치네요 ㅜ 글 작성 시간이 다 12시 넘어서일 정도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오우, 보완 감사합니다. 답변으로 남긴 사항 중에 제일 부정확했던 부분이라 감안해달라고 덧글을 달아 두었는데, 저런 썰이 있군요. 로버트 달의 덕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었기에 꽤 신뢰가 갑니다.
선거제나 정부 형태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그야말로 '케바케로 형성되었다'입니다. 참, 사회과학 이론이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그 국가의 정치체제의 형성경로에 따라, 그리고 이후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바뀌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여러 모습들이 역설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으니까요.
한국도 제2공화국이 잘 이어졌다면 그대로 의원내각제였을 수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 답변도 질문자분의 답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사실 더 찾아보고 남기고 싶었는데, 슬슬 현생과 얼룩소의 밸런스를 맞추는 시기다 보니 체력이 부치네요 ㅜ 글 작성 시간이 다 12시 넘어서일 정도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우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연이 아닐런지요. ㅎ 우연히 결정된 것에는 신의 섭리가 깃든다는 말도 있고요. 인간들끼리 아둥바둥대도 핵심적인 결정은 인간 뒤에 있는 존재가 관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지쳐서!
좋네요. 이해하기도 쉽고.
역시 인터넷 검색으로는 안 되는 거였…군요 ㅋㅋㅋ 이렇게 보완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보조인 저는 역량 미달입니다 ㅋㅋ 이런 수준의 질문이 나올 줄이야!
분석 중 최고는 swot 겐또…
대충 찍은 답이 정답…
인생이 그렇던데요? ㅋㅋㅋ
우리가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뇌의 밝혀지지 않은 기능이라고 어디선가 읽은게 생각나네요. 원리나 논리를 따질 수 없지만 무언가 선택해야 할 때, 특히 오랜 시간 알아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아마도 인간은 해답을 찾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신을 믿는 저로서는 신께 감사할 수 밖에 없는,행복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해준 글이었어요.
밤늦게 질문을 열심히한 보람이 있군요. 에디터님의 설명도 듣고!
잘보고갑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주시니 학업에 대한 의욕이 날로 고취(!)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