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by 마리골드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6/10

[이 글은 달빛소년님의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및 기존 논의와 다른 글들을 보며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연에 피해자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해 보곤 하는데, 정말 슬픕니다. 이런 사연들을 포함해서, 얼룩소에는 법의 처벌 기준과 그 형량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무명쿤 얼룩커님이 '사형 제도의 부활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글을 올려 주셨고, 저와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은 촉법소년에 대한 글들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지금 올라오는 촉법 소년에 관한 글들도 '소년 사범'에 대한 개념도 찾아보지 않은 분들도 꽤 보인다는 점이죠. 저 역시 처음에 몰랐구요. 그리고 얼룩소의 권승준 에디터님도 '조용한 사형제 폐지'라는 제목으로, 사형제 실질적 폐지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

마

마리골드 · 해외사는 외노자

2022/06/18

답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한국정치

어릴땐 사형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은 사형제 찬성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악은 악을 불러온다고 할까요? 점점 더 악해지지만 법은 오히려 악한자들의 편인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형량의 증가는 오히려 범죄를 배우고 학습하는 범죄학습학교 교도소와 같은 느낌이라 이것 또한 반대입니다.
죽음으로서 갚아야 마땅하다는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