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노력으로 평시작전통제권은 환수했으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음에도 '확전'과 '핵무장'을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실제로 미국의 동의없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한 것 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는 처사이다. 한미동맹은 자주국방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시대적 요청이다. 세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