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제로
나는제로 · 생각이 시작이고 계속되면 명작이 된다
2022/09/06
국방의 의무를 현역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조차도 사실 애매한 것들은 있으나,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준들을 큰 틀로 정리하면,

1. 현역을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 및 정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신체 검사에서 4급 이하로 나와 공익, 면제 등이 있죠.

2. 여성
여성은 징집이 되지 않으니 특수 상황에 대한 국방의 의무만을 가집니다.

3. 개인 사정에 의해 노동 대체
특정 조건을 가진 가장이 되었다든가 그런 이유들로 인해 노동 및 공익으로 대체합니다.

4. 국가 기여
여기가 특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국가대표입니다.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명백한 행위로 제 기억으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 기준이 다양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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