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진술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1번 진술은 일부 사실에 오류가 있고, 2번 진술은 어떤 사실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법인세수 오류는 해당 연도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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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인상의 첫해인 2019년의 경우 실효세율이 19.1% 수준으로, 전년인 2018년보다 1.5%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1.8% 더 걷혔습니다. 법인세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율이 더 크므로, 이는 법인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애로사항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2. 법인세 인상의 첫해인 2018년의 경우 실효세율이 17.6% 수준으로, 법인세 인상 이전인 17.2%보다 0.4%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20% 이상 더 걷혔습니다. 법인세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율이 훨씬 더 크므로, 이는 법인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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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글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회계연도와 차년도 납부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시기와 법인세 납부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정산은 몰랐습니다). 망치 님은 "2018년 법인세 부가세 역전" 을 통해 볼 때 법인세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글에서도 "서로가 알아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법인세 구조에 대해서 몰랐음을 말씀해주신 바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제가 똑똑하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위의 두 가지 진술에서, 제가 정말 진실을 왜곡하고 싶었다면 그냥 두 번째대로 진술하면 되었을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정확한 비교를 하고 싶어서 본격적 비교가 가능한 2019년을 대상으로 비교, 즉 첫 번째 진술을 말했고, 다만 이 과정에서 표현의 미숙함("법인세 인상 첫해인 2019년)이 있었습니다.
아...
1번 진술은 일부 사실에 오류가 있고, 2번 진술은 어떤 사실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법인세수 오류는 해당 연도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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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인상의 첫해인 2019년의 경우 실효세율이 19.1% 수준으로, 전년인 2018년보다 1.5%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1.8% 더 걷혔습니다. 법인세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율이 더 크므로, 이는 법인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애로사항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2. 법인세 인상의 첫해인 2018년의 경우 실효세율이 17.6% 수준으로, 법인세 인상 이전인 17.2%보다 0.4%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20% 이상 더 걷혔습니다. 법인세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율이 훨씬 더 크므로, 이는 법인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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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글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회계연도와 차년도 납부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시기와 법인세 납부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정산은 몰랐습니다). 망치 님은 "2018년 법인세 부가세 역전" 을 통해 볼 때 법인세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글에서도 "서로가 알아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법인세 구조에 대해서 몰랐음을 말씀해주신 바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제가 똑똑하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위의 두 가지 진술에서, 제가 정말 진실을 왜곡하고 싶었다면 그냥 두 번째대로 진술하면 되었을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정확한 비교를 하고 싶어서 본격적 비교가 가능한 2019년을 대상으로 비교, 즉 첫 번째 진술을 말했고, 다만 이 과정에서 표현의 미숙함("법인세 인상 첫해인 2019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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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뉘앙스는, 앞으로 얼룩소를 떠나시겠다거나, 아니면 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왜곡"을 바로잡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가령, 언급드렸듯 망치 님께서는 기업경영 개선으로 엄청나게 오른 18년 법인세를 가지고 "법인세 인상 이후 법인세가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19년이므로 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순이익 기준이므로, 실효세율이 약간 인상된 상태에서 법인세액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은 기업의 이익 증가로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저 글에 사실로 틀린 건 없지만, 잘못된 분석으로 사실상 왜곡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18년 법인세 인상으로 부가세가 법인세에 추월당했다는 서술 또한 왜곡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망치님의 말씀이 사실에 기반한 왜곡에 해당한다고 하며 19년 예시를 들어 이를 보충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왜곡보다, 오류에 기반한 진실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 인상 시기는 애초부터 제가 망치 님의 인상 시기가 틀렸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던 만큼 관점이 다른 사안인 만큼, 그냥 괄호가 있는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를 끝까지 오류라고 하시니, 오류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문제일 뿐 저의 글의 진실성(법인세액 비교를 위해서는 실효세율 보아야 함, 보니 기업경영에 애로를 야기했다고 할 수 없음)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망치 님 글과 제 글 중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웠는지는 스스로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남지만 이는 지나갈 감정입니다. 이 공론장에서 왜곡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남을 것이고, 그래서 망치 님이 얼룩소를 떠나지 않는다면 교류는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망치 님이 악의로 왜곡할 것이라는 건 아니고, 다만 왜곡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ㅎㅎ)
무엇을 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뉘앙스는, 앞으로 얼룩소를 떠나시겠다거나, 아니면 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왜곡"을 바로잡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가령, 언급드렸듯 망치 님께서는 기업경영 개선으로 엄청나게 오른 18년 법인세를 가지고 "법인세 인상 이후 법인세가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19년이므로 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순이익 기준이므로, 실효세율이 약간 인상된 상태에서 법인세액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은 기업의 이익 증가로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저 글에 사실로 틀린 건 없지만, 잘못된 분석으로 사실상 왜곡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18년 법인세 인상으로 부가세가 법인세에 추월당했다는 서술 또한 왜곡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망치님의 말씀이 사실에 기반한 왜곡에 해당한다고 하며 19년 예시를 들어 이를 보충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왜곡보다, 오류에 기반한 진실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 인상 시기는 애초부터 제가 망치 님의 인상 시기가 틀렸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던 만큼 관점이 다른 사안인 만큼, 그냥 괄호가 있는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를 끝까지 오류라고 하시니, 오류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문제일 뿐 저의 글의 진실성(법인세액 비교를 위해서는 실효세율 보아야 함, 보니 기업경영에 애로를 야기했다고 할 수 없음)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망치 님 글과 제 글 중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웠는지는 스스로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남지만 이는 지나갈 감정입니다. 이 공론장에서 왜곡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남을 것이고, 그래서 망치 님이 얼룩소를 떠나지 않는다면 교류는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망치 님이 악의로 왜곡할 것이라는 건 아니고, 다만 왜곡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