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망치님! 댓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편히 봤네요ㅎㅎ 저도 편히 보시라고 여기에 추가적인 제 생각을 작성 해 봅니다. 링크 감사하지만, 링크하신 기사 또한 가짜뉴스고 틀린사실인지는 어찌 판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미드솜마르님의 의견과 그분이 인용하신 기사들이 가짜뉴스이고 틀린사실이라는 판단 이유가 언급하신 링크만으론 부족하단 생각은 듭니다. 한가지 팩트로도 요리조리 돌려가며 마치 팩트가 거짓인냥, 거짓이 팩트인냥 기술할 수 있는게 언론이기도 하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언론들 사이에서 개개인이 혜안을 넓혀가야만 냉정히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분의 논쟁을 지켜보며 거의 공부(?)를 하다시피 한 제 입장에서 마지막이 한쪽이 가짜뉴스였다. 틀린사실이었다. 로 끝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뭔가 허전한 느낌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처음부터 아니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저도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로 살아가는 국민 중 한사람으로써 어떤게 팩트인지의 여부는 두분의 논쟁을 참고하면서도 제 역량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이 될것 같네요. 돈 주고도 못살 멋진 논쟁을 관람할 수 있게 하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루시아님 댓글에 동의 합니다.

일단 미드솜마르님께서는 이미 오랜기간 좋은글과 좋은 시선을 얼룩소에서 나누어주시는 분임에 틀림 없습니다. 저도 꾸준히 찾아가 잘 모르더라도 읽어보는 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글이 미드솜마르님을 심하게 모욕했다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글로 작성되어 졌다 느꼈다면, 맨 처음으로 댓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망치님이 쓰신 글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글을 읽었기 때문에 투데이에 픽 되어 올라가는 글이 팩트 체크가 되어야한다, 또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투데이가 믿음이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에서만 생각하게 되어 답도 그 부분에 한해서 적었습니다.

이 글로, 미드솜마르 님과 안.망치님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논지가 흐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괜히 이리되니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혹여 미드솜마르님께 제 답도 상처가 되실까 염려됩니다.

어떤 글에 댓글을, 답글을 달고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안음을 많이 느낍니다.

서툰댄서님 처럼 저도 정말 관심있게 망치님과 미드솜마르님의 글과 댓글을 적지않은 시간을 내어 꼼꼼히 읽어 본 한사람으로써, 지금 이 글을 올리신 망치님의 마무리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논쟁이 길어지고 서로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니 두 분 모두 극한의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두 분의 시간과 정신을 쏟아낸 논쟁을 그저 '가짜뉴스'와 '틀린사실'로 안전한, 깨끗한 공론장에서 위험한, 지저분한 글을 쓴 사람으로 미드솜마르 님을 에둘러 비난을 해버리시다니, 거듭 너무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미드솜마르님이 인용하신 기사나 학술들이 정말 가짜이고 거짓이라면, 근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숲을 보라 하셨지만 제 시야가 너무 좁은 탓일까요, 공손한 어투의 비난체로만 느껴져서 죄송한 마음이 들 따름입니다 ...

* 서툰댄서 님의 글에 댓글 쓰려다가 여기에 답니다.

"근거 사실이 틀렸다고 해서 결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신 맥락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거 사실이 틀린 게 없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은, 저의 결론인 아래 3가지 반론과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이 틀린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결론과 별로 관련이 없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1~2번 안망치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의 (효과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첫해를 2019년으로 설정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법인세 인상의 첫해를 2019년"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맞지 않으므로 맥락(효과를 온전하게 볼 수 있음)을 볼 필요도 없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을 근거사실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지요?

이것 또한 나무보다 숲을 보아야 하는 문제 아닌지요?

아울러 제가 생각했을 때, 안망치 님의 첫번째 글에는 아래와 같은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글을 달았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일부 잘못 서술한 부분(최저임금 관련)이 있었으나 글의 본질과는 다소 상관이 없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본질은, 안망치 님의 다음 3가지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강조합니다.

1.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율 증가 탓
=> 사실이 아닙니다.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덕이 훨씬 큽니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 법인세 상향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해져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던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함
=> 사실이 아닙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반도체 경기 악화 등 산업 구조, 교역국별 무역 현황 등이 주요 원인이며 법인세 상향은 영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음
=>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확대가 있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망치 님께서는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관계의 오류인 최저 임금보다 훨씬 그 잠재적 유해성이 큽니다. (표현 그 자체만 보면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용인된다고 여길 수 있는 "법인세 인상 첫해 2019년"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선후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법인세 상향으로 인해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것 때문에 역대 최악 무역적자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오독한 것입니다. 유해성은 "거짓 사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후관계와 인과관계의 오독"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최저임금의 경우 제가 잘못 쓴 것이 맞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 나머지 두 가지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인세 인상 첫해를 2019년으로 한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9월이 회계연도인 기업의 경우 2017년 9월 ~ 2018년 8월까지 인상 이전 법인세율인 22%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22%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 25%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뒤섞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모든 기업이 예외없이 25% 법인세를 적용받는 2019년을 설정하였습니다.
========
게다가, 저는 법인세 인상 첫해가 2019년이라고 했을 뿐 2018년 법인세 인상이 틀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실효세율은 2018년 0,4% 올랐고, 제가 첫해라고 말한 2019년에는 1,5% 올랐으므로 법인세 상승의 효과를 줄여버리고 싶었다면 2018년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법인세 인상의 첫 해 논란이 무엇이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아마 법인세 인상이 2018년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사내유보금은 또한 2018년에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2018년: 전년 대비 7.5% 증가, 2019년: 전년 대비 0,7% 증가).

제 주장을 펼치기에 더 유리한 2018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 2019년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시니 그렇다면 2018년으로 비교해서 "법인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도 거의 안올랐고(박근혜 정부 시기, 명목세율 변화가 없었지만 실효세율이 0.5% 오른 바 있으므로, 법인세 인상된 2018년에 실효세율이 0.4% 오른 것은 무시할 수 있음), 법인세율 인상에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이 7.5%나 증가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기 법인세율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이 6% 수준만 증가(2015>2016)한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익잉여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왜곡이고, 그래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 오히려 수치가 저의 주장을 펼치기에 약간 불리한 2019년을 사용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9년이 첫해라는 주장이 많이 거슬리신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첫해인 2019년" 으로 본문을 수정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 현안, 문제 등의 글은 읽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라는 생각하에 배우고 받아들이려 읽는 게 큽니다. 특히 투데이는 나름 얼룩소의 선택을 받은 좋은 글들이기에 인증을 거친 사실확인을 거친 글들로 당연히 알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안.망치님 말씀처럼. 가끔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쓰자마자 옆에서 기다린 듯 올려주는 글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당연 제 착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팩트체크가 안 된 글이라곤 의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뭘 알아야 의심이라도 하니까요ㅜㅡㅠ

저도 루시아님 댓글에 동의 합니다.

일단 미드솜마르님께서는 이미 오랜기간 좋은글과 좋은 시선을 얼룩소에서 나누어주시는 분임에 틀림 없습니다. 저도 꾸준히 찾아가 잘 모르더라도 읽어보는 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글이 미드솜마르님을 심하게 모욕했다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글로 작성되어 졌다 느꼈다면, 맨 처음으로 댓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망치님이 쓰신 글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글을 읽었기 때문에 투데이에 픽 되어 올라가는 글이 팩트 체크가 되어야한다, 또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투데이가 믿음이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에서만 생각하게 되어 답도 그 부분에 한해서 적었습니다.

이 글로, 미드솜마르 님과 안.망치님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논지가 흐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괜히 이리되니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혹여 미드솜마르님께 제 답도 상처가 되실까 염려됩니다.

어떤 글에 댓글을, 답글을 달고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안음을 많이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망치님! 댓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편히 봤네요ㅎㅎ 저도 편히 보시라고 여기에 추가적인 제 생각을 작성 해 봅니다. 링크 감사하지만, 링크하신 기사 또한 가짜뉴스고 틀린사실인지는 어찌 판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미드솜마르님의 의견과 그분이 인용하신 기사들이 가짜뉴스이고 틀린사실이라는 판단 이유가 언급하신 링크만으론 부족하단 생각은 듭니다. 한가지 팩트로도 요리조리 돌려가며 마치 팩트가 거짓인냥, 거짓이 팩트인냥 기술할 수 있는게 언론이기도 하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언론들 사이에서 개개인이 혜안을 넓혀가야만 냉정히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분의 논쟁을 지켜보며 거의 공부(?)를 하다시피 한 제 입장에서 마지막이 한쪽이 가짜뉴스였다. 틀린사실이었다. 로 끝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뭔가 허전한 느낌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처음부터 아니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저도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로 살아가는 국민 중 한사람으로써 어떤게 팩트인지의 여부는 두분의 논쟁을 참고하면서도 제 역량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이 될것 같네요. 돈 주고도 못살 멋진 논쟁을 관람할 수 있게 하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회 현안, 문제 등의 글은 읽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라는 생각하에 배우고 받아들이려 읽는 게 큽니다. 특히 투데이는 나름 얼룩소의 선택을 받은 좋은 글들이기에 인증을 거친 사실확인을 거친 글들로 당연히 알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안.망치님 말씀처럼. 가끔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쓰자마자 옆에서 기다린 듯 올려주는 글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당연 제 착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팩트체크가 안 된 글이라곤 의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뭘 알아야 의심이라도 하니까요ㅜㅡㅠ

아울러 제가 생각했을 때, 안망치 님의 첫번째 글에는 아래와 같은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글을 달았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일부 잘못 서술한 부분(최저임금 관련)이 있었으나 글의 본질과는 다소 상관이 없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본질은, 안망치 님의 다음 3가지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강조합니다.

1.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율 증가 탓
=> 사실이 아닙니다.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덕이 훨씬 큽니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 법인세 상향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해져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던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함
=> 사실이 아닙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반도체 경기 악화 등 산업 구조, 교역국별 무역 현황 등이 주요 원인이며 법인세 상향은 영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음
=>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확대가 있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망치 님께서는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관계의 오류인 최저 임금보다 훨씬 그 잠재적 유해성이 큽니다. (표현 그 자체만 보면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용인된다고 여길 수 있는 "법인세 인상 첫해 2019년"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선후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법인세 상향으로 인해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것 때문에 역대 최악 무역적자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오독한 것입니다. 유해성은 "거짓 사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후관계와 인과관계의 오독"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서툰댄서님 처럼 저도 정말 관심있게 망치님과 미드솜마르님의 글과 댓글을 적지않은 시간을 내어 꼼꼼히 읽어 본 한사람으로써, 지금 이 글을 올리신 망치님의 마무리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논쟁이 길어지고 서로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니 두 분 모두 극한의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두 분의 시간과 정신을 쏟아낸 논쟁을 그저 '가짜뉴스'와 '틀린사실'로 안전한, 깨끗한 공론장에서 위험한, 지저분한 글을 쓴 사람으로 미드솜마르 님을 에둘러 비난을 해버리시다니, 거듭 너무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미드솜마르님이 인용하신 기사나 학술들이 정말 가짜이고 거짓이라면, 근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숲을 보라 하셨지만 제 시야가 너무 좁은 탓일까요, 공손한 어투의 비난체로만 느껴져서 죄송한 마음이 들 따름입니다 ...

* 서툰댄서 님의 글에 댓글 쓰려다가 여기에 답니다.

"근거 사실이 틀렸다고 해서 결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신 맥락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거 사실이 틀린 게 없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은, 저의 결론인 아래 3가지 반론과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이 틀린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결론과 별로 관련이 없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1~2번 안망치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의 (효과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첫해를 2019년으로 설정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법인세 인상의 첫해를 2019년"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맞지 않으므로 맥락(효과를 온전하게 볼 수 있음)을 볼 필요도 없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을 근거사실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지요?

이것 또한 나무보다 숲을 보아야 하는 문제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먼저 최저임금의 경우 제가 잘못 쓴 것이 맞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 나머지 두 가지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인세 인상 첫해를 2019년으로 한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9월이 회계연도인 기업의 경우 2017년 9월 ~ 2018년 8월까지 인상 이전 법인세율인 22%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22%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 25%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뒤섞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모든 기업이 예외없이 25% 법인세를 적용받는 2019년을 설정하였습니다.
========
게다가, 저는 법인세 인상 첫해가 2019년이라고 했을 뿐 2018년 법인세 인상이 틀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실효세율은 2018년 0,4% 올랐고, 제가 첫해라고 말한 2019년에는 1,5% 올랐으므로 법인세 상승의 효과를 줄여버리고 싶었다면 2018년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법인세 인상의 첫 해 논란이 무엇이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아마 법인세 인상이 2018년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사내유보금은 또한 2018년에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2018년: 전년 대비 7.5% 증가, 2019년: 전년 대비 0,7% 증가).

제 주장을 펼치기에 더 유리한 2018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 2019년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시니 그렇다면 2018년으로 비교해서 "법인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도 거의 안올랐고(박근혜 정부 시기, 명목세율 변화가 없었지만 실효세율이 0.5% 오른 바 있으므로, 법인세 인상된 2018년에 실효세율이 0.4% 오른 것은 무시할 수 있음), 법인세율 인상에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이 7.5%나 증가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기 법인세율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이 6% 수준만 증가(2015>2016)한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익잉여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왜곡이고, 그래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 오히려 수치가 저의 주장을 펼치기에 약간 불리한 2019년을 사용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9년이 첫해라는 주장이 많이 거슬리신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첫해인 2019년" 으로 본문을 수정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