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살펴 보면 틈틈이 등장하는 사건이 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대중 교통 시위다. 평가가 어떠하든, '우리 사회에 생각할 거리를 여러 가지 제시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하단에 나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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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편성이다. 이동권 보장, 탈 시설, 자립 지원 체계 마련 혹은 확대 등을 뜻한다. 필자가 해석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한테 평등하게 보장하라.'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는 1년 기준 약 1조 4천억 원의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계산한 후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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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은 지적한다. '나라가 파산 날 제안을 왜 하느냐?', '나라 재정을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이다. 필자는 강조한다. 1조 4천억여 원은 대한민국 GDP의 0.1%에도 못 미치는 돈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20조 원 이상도 지출하겠다.'라는 나라, '법인세를 매년 수 조원씩 감세해주겠다.'라는 나라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