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취약 가구, 난방비 2배 지원(조선일보)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60만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15만원 → 30만원으로 2배 늘린다고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 대신 대통령실이 난방비 대책을 직접 발표한 것은 고물가 부담 속에 난방비 인상에 대한 국민 불만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 최 수석은 난방비 급등 원인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또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말함.

🍴난방비 폭탄 왜 지금 터졌나…확인해야 할 세 가지(한국일보)

• (1) 정부는 올해 ‘난방비 폭탄’의 이유를 지난 정부에서 LNG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지만 실제 국제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반론이 나옴.
• (2) 미수금이란,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 손실. 가스요금 인상은 한 번 이뤄지면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LNG 가격이 하락하면 미수금은 자연적으로 회수됨. 하지만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환율 상황으로 인해 미수금이 9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
• (3)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LNG 의존도 심해졌다는 주장도 나옴. 실제 원전 가동율은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가 안전 점검이 마무리된 뒤 2021년 76.0%, 2022년 81.1%까지 증가중.

🍴LNG 국제 가격은 내리는데… 한국은 왜?(한국일보)

• 인베스팅닷컴의 한‧일 가스 현물가격(JKM)을 보면 1월 25일 기준 100만BTU 당 20.9달러로 지난해 8월 대비 3분의 1 수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
• 문제는 최근 국제 가스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국내 가스요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