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연습 할 겸 써보는 징병제에 대한 내 생각
난 기본적으로 남성 징병이든 여성 징병이든 모든 징병제에 부정적이고, 남녀 모두 징집될 필요 없이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에 가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이상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우리의 적국인 북한이 여전히 건재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적대 상황도 갈 수록 심해지는데다가,
이들과 맞설 군인이 될 수 있는 인구의 수도 갈 수록 줄어들고, 심지어는 군 간부 지원자의 수도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름 절박하게 생각해 낸 방법이 여성징병이나 노인징병(시니어 아미 창설론이라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긴 하지만)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고, 국가의 입장에선 국가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저 방법말곤 없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징집해야 할 것 같긴 하다. 당분간은 모병제로의 전환은 힘들텐데 이왕 징병제를 유지해야한다면 모두 평등하게 징병하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차피 난 군대 다녀와서 해당 사항이 없기도 하고 말이다.
그래도 현재 행해지는 징병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예를 들어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주소지에서 인근 부대로 출퇴근하는 형식(현재의 상근예비역처럼)으로 한 2년 정도 현역 의무복무를 시키고,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현재 기간에서 조금 늘려서 받게 하는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우리의 적국인 북한이 여전히 건재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적대 상황도 갈 수록 심해지는데다가,
이들과 맞설 군인이 될 수 있는 인구의 수도 갈 수록 줄어들고, 심지어는 군 간부 지원자의 수도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름 절박하게 생각해 낸 방법이 여성징병이나 노인징병(시니어 아미 창설론이라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긴 하지만)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고, 국가의 입장에선 국가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저 방법말곤 없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징집해야 할 것 같긴 하다. 당분간은 모병제로의 전환은 힘들텐데 이왕 징병제를 유지해야한다면 모두 평등하게 징병하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차피 난 군대 다녀와서 해당 사항이 없기도 하고 말이다.
그래도 현재 행해지는 징병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예를 들어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주소지에서 인근 부대로 출퇴근하는 형식(현재의 상근예비역처럼)으로 한 2년 정도 현역 의무복무를 시키고,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현재 기간에서 조금 늘려서 받게 하는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