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디까지나 선거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지만 처벌 사유를 표기하지 않는다. 이는 의무투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무투표제를 행하는 대표적인 곳은 어딘가? 그렇게 멀지도 않는다. 저 북쪽에 언제나 찬성투표하자는, 매번 100% 투표율을 자랑하지 않던가? 어쩌다 깨졌다고 해도 99.99%라고 이야기 하며 심지어 김정은은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알리는등 우리와 다르게 비밀투표도 보장되지 않는다.
대의원 선거를 알리는 북한의 선전 포스터. 찬성투표를 강조하고 있다. 출처:AP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거의 4...
@누군가의친구 저희도 투표 제한론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표가 법률적 의무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단순히 권리로 놔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진해주신 소중한 의견 잘 읽었고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윤동욱 기자나 다른 멤버들도 단순히 투표의무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복잡한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누군가의친구 저희도 투표 제한론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표가 법률적 의무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단순히 권리로 놔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진해주신 소중한 의견 잘 읽었고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윤동욱 기자나 다른 멤버들도 단순히 투표의무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복잡한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저는 투표는 어디까지나 권리로 남아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뿐더러 투표율 재고를 위해서는 투표의 접근성을 높히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투표기간을 늘리면 적어도 투표율을 올릴수 있겠죠.
@이영록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이낙연과 친문이 크게 폭망하니 아주 더 돌아버렸다는 풍문이더군요.ㅋ 그런데도 저런 투표권 제한 소리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거 보면 참 위험합니다.
@규니베타 하지만 그게 매표 행위로 해석할수 있으니 쉬운 방법은 아닐듯 합니다.
@누군가의친구 저희도 투표 제한론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표가 법률적 의무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단순히 권리로 놔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진해주신 소중한 의견 잘 읽었고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윤동욱 기자나 다른 멤버들도 단순히 투표의무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복잡한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저 분 ㅎㅎ
강제는 아니더라도 ᆢ투표에 인센티브정도는 제공하면 좋겠네요(연말정산에서 얼마 더 공제해준다던가 ᆢ)
@평범한미디어 저는 투표는 어디까지나 권리로 남아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뿐더러 투표율 재고를 위해서는 투표의 접근성을 높히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투표기간을 늘리면 적어도 투표율을 올릴수 있겠죠.
@누군가의친구 저희도 투표 제한론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표가 법률적 의무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단순히 권리로 놔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진해주신 소중한 의견 잘 읽었고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윤동욱 기자나 다른 멤버들도 단순히 투표의무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복잡한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강제는 아니더라도 ᆢ투표에 인센티브정도는 제공하면 좋겠네요(연말정산에서 얼마 더 공제해준다던가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