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4월 4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대놓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조국이 나선 것”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4월 4일은 한국의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보수가 완연히 드러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조 대표는 대기업 자본에게 ‘인건비 절감’과 ‘감세’라는 이중 수혜를 안기는 정책을 ‘사회연대임금제’라고 불렀다. 한 위원장은 자본주의 중에서도 질이 낮은 이런 아이디어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했다. 방안의 내용과 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단어장에 있는 단어 중 좋은 것과 나쁜 것부터 지르고 본 꼴이다. 

스웨덴 등에서 이뤄진 연대임금제는, 느슨하게 정의하자면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수준에 맞추는 ‘상향 평준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본의 힘과 욕심 때문이든 실제 기업의 지불 능력이 그에 못 미치기 때문이든. 그래서 ‘중향 평준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인하하거나 인상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연대 임금제는 임금의 조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중소기업 임금 인상은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의 폐업과 해당 종사자들의 실업으로 이어진다. 스웨덴의 경우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실업자들의 고용을 대기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도 ‘인건비를 아꼈으니 추가 고용하라’는 압력을 마다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