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리사 · 매순간 긍정의 힘으로 ❤
2023/08/23
합리적인 처벌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에게만 있으므로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언론도 경찰과 검찰에게는 입을 닫고 있다. 국민에게 수사권이 주어져야 즉 기자들이 경찰관처럼 수사를 하고 사립탐정이 움직여야 국가의 형벌권이 견제된다. 검사의 기소율과 판사의 무죄율 (1bo.pe.kr)

우니나라 국민들의 기소율은 34.2% 인데도 검사는 0.2%, 판사는 0.3% 기소율이다. 결론적으로 법조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신과 같은 존재이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국민들은 법조인들의 기소율이 국민들의 기소율인 34.2%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취급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검사의 기소율과 법원의 무죄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동안 법조인들은 범죄를 팔아 돈을 벌어 살아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검사의 기소율과 판사의 무죄율 (1bo.pe.kr)

우리...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오늘도 많은 좋은 분들의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86
팔로워 254
팔로잉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