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합리적인 처벌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에게만 있으므로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언론도 경찰과 검찰에게는 입을 닫고 있다. 국민에게 수사권이 주어져야 즉 기자들이 경찰관처럼 수사를 하고 사립탐정이 움직여야 국가의 형벌권이 견제된다. 검사의 기소율과 판사의 무죄율 (1bo.pe.kr)
우니나라 국민들의 기소율은 34.2% 인데도 검사는 0.2%, 판사는 0.3% 기소율이다. 결론적으로 법조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신과 같은 존재이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국민들은 법조인들의 기소율이 국민들의 기소율인 34.2%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취급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검사의 기소율과 법원의 무죄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동안 법조인들은 범죄를 팔아 돈을 벌어 살아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검사의 기소율과 판사의 무죄율 (1bo.pe.kr)
우리...